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정리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당초 계획이었던 9.3조원 가량의 예산에서 총 19.5조원으로 증가시켰다. 4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이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오는 사람들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19.5조원 중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은 8.1조원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요약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천억원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천억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가장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잇는 소사옹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도 대비 기존 280만 업체에서 385만 업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서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고려해서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 에서 연장, 완화, 제한, 위기, 감소 등 5개 유형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또한 다르다.
해당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와 다르게 1인 다수 업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최대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3월28일 부터 시작할 때 신청은 못하며 4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천억원
하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이며 그 중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바로 전기비용이다. 올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게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해준다. 계산을 해보면 집합금지의 경우 평균 29만원,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평균 17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규모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 180만까지 지원해준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
단순히 소상공인에게만 4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범위는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게도 지원을 한다.
주요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등)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지원규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 / 100만원(신규 10만명)
- 법인택시기사 대상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즉시 30분 내외로 지원된다.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직종은 프리랜서이며, 3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천억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이다. 주요 대상층은 생계위기가구에 처한 대학생 또는 한계근로빈곤층이다.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총 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주요대상
- 한계근로빈곤층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지원규모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5개월 간 250만원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