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언제부터 시행하는 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결과먼저 이야기 해주자면 2023년 상반기 말(중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도약을 위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고용부, 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이해는 했으니 본격적으로 기본 개요 부터 시작해서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면서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최대한 모아왔다. 바쁜 사람은 아래 목차에서 찾기 바란다.
1. 청년도약계좌 개요 및 목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주요배경은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청년들 일자리 창출 및 자산을 모으는것이 힘드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서 앞으로 도약 기회를 보장하는 셈이다.
가칭으로 청년도약계좌이며 2023년에는 단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
('23년 6월 추가)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으며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어플 이용 필수)
2. 주요대상
주요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해준다. 하지만 군대를 복무한 경우 최대 40세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서 몇가지 예시를 들어주겠다.
Q. 부사관 또는 장교 입관으로 2022년 만 34세 나이로 전역했는데 내년에 신청이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한 것이며, 만일 10년을 근무했어도 최대 6년을 합산하여 40세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이다.
Q. 그럼 저는 병사로 전역한지 15년이 넘었고 만 39세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하다.
병사로 전역했을 경우 가능한 나이는 만 36세(복무기간 2년기준)인 셈이다.
Q.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하다.
정부가 달라짐으로서 제공하는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3. 지원내용
기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금기간은 10년에 1억 이었으나, 너무 길다라는 평이 많아서 5년에 5천만원으로 대폭 줄이게 되었다. 아무튼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총3,528억원이다.
그럼에도 지원하는 양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데, 연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밑에 예시를 보는 것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양이 달라지며 지원금이 최대 6%이니 투자자금 또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지원으로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면 5년 만기 하면 얼마나 모일까요?
만일 최대 지원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원금44,520,000원+이자6,150,700원이 모이게 된다. 이 금액을 더하게 된다면 총 50,670,700원이 되는 셈이다.
※ 평균 금리 5%로 계산했으며, 인플레이션 또는 여러 변수 상황으로 인해 금리가 오를 경우 총 금액은 더 오를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 주요대상과 지원내용을 보았으니 그러면 이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사실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이다. 개인소득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겠다.
가구소득 180% 이하의 기준표
| 구분 | 180% 이하 금액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3,500,662원 | 1,944,812원 |
| 2인 가구 | 5,868,153원 | 3,260,085원 |
| 3인가구 | 7,550,462원 | 4,194,701원 |
| 4인가구 | 9,217,944원 | 5,121,080원 |
| 5인가구 | 10,844,127원 | 6,024,515원 |
*2022년 기준이며 23년 1월 중 변동 예정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가구에 따른 평균 소득으로 보면 된다. 중위 180%이하의 소득은 350만원이며, 이것을 평균치로 내세우면 194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5. 유의사항 및 문제점
이론만 들었을 때는 모든 청년이 떼거지로 몰려서 은행이 마비될 정도로 인원이 몰릴 것이 안봐도 비디오이다. 문재인 정부 청년희망적금 때 목적 인원이 38만명이었지만 실제로 모인 인원은 약 300만명이었다.
당시 준비한 예산 456억원은 결국 1조 44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미흡한 준비로 많은 욕을 먹었었다.심지어 가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금수저이지만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열심히 일한 청년이지만 아쉽게도 100만원 차이로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도약계좌에도 분명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조심히 예측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현재 가장 유의해야하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에 인원이 몰려 설정한 300만명 보다 인원이 늘 수도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은 306만명)
뿐만 아니라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23년 예산안에서 어떤 것이 변동 되는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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